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발표 자료에 구체적인 증언들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은폐라고 적시된 만큼 전 정부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 압력을 받은 한국부동산원이 대대적인 통계 조작을 벌였고 통계법 위반 혐의로 임직원 3명에 대한 검찰 수사요청이 이뤄졌다”며 “국가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통계 분석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에서는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주택 통계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은 기하평균, KB국민은행은 산술평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지수 작성하는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어떤 정부가 은폐 의도로 조작을 시도했다면 실거래가 지수도 함께 조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실거래가 지수는 고공 행진하는데 그대로 두고 주택가격지수만 조작하는 게 실익이 있냐”고 물었다.
손 원장은 “감사 및 수사 대상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후 손 원장의 소극적 태도에 여야 의원들 모두 답답함을 토로하며 손 원장을 질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감은 감사가 아니냐. 소신껏 말할 자신이 없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7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추가로 의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