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무형문화재 등 전통문화 분야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마지막 힘을 보태기 위해 기획됐으며, 다른 지역 무형문화재 전승자들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뜻을 함께하기 위해 참여한다.
행사는 무형문화재와 세계박람회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서면 놀이마루에서 열린다. 서면의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아, 무형문화재의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공연을 재구성해 짧은 시간에 여러 종류의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했다.
이날 공연은 △동래한량춤 수영농청놀이 △부산농악 △진주 한량무 △경주 가야금병창의 각 보존회 전승자들의 무형문화재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젊은 층의 흥미를 이끌기 위해 무형문화재 기반 창작공연, 퓨전국악 등 다양한 볼거리 비중을 높였다. 틀에디션의 퓨전탈춤, 국악그룹 뜨락의 퓨전국악, 부산K타이거즈의 태권도, 남산놀이마당의 타악 공연이 행사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공연 외에도 만들기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다. 어린이 관람객들은 체험 공간에서 나만의 팽이와 바람개비를 만들 수 있다. 전통놀이 체험에서는 참가자가 △투호 △제기차기 △딱지치기 중 1개 종목을 선정해, 진행자와 대결을 펼쳐 승리할 경우 소정의 기념품을 받게 된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분들이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혼을 담아 공연을 펼칠 예정이니, 시민들께서도 행사에 참가하셔서 유치 기원에 힘을 합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감사위원회,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돌입
부산시(시장 박형준) 감사위원회는 공직사회 내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두 달간 집중적으로 대대적인 특별감찰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 분야는 △기초복무 감찰 △비위행위 감찰 △건설비리 감찰 등 3개다. 시는 분야별 감찰대상, 감찰방법, 중점 점검사항을 확정 후, 특별감찰 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첫 번째, 기초복무 감찰은 시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와 기관별 감사부서 직원과 함께 불시 합동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감찰 중점 점검사항은 사적 용무 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출장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고 관내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의 기초복무 부정수급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되면 엄정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기관별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 비위행위 감찰은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수사기관 등의 통보내용을 신속히 조사하고 온라인 제보시스템(청렴소리함, 공익제보)에 접수된 비위행위에 대해 16개 구(군), 공사·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중점 점검사항은 구조적·관행적 비위, 금품수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다.
세 번째, 건설비리 감찰은 사업비 100억 원 이상, 56곳의 부산시 대형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지난 9월 개설한 공공건설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 엄정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중점 점검사항은 대규모 공공건설사업 관련 부실 공사, 안전사고 우려, 불법 하도급, 특정업체 특혜 제공 여부 등 부패행위 전반이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감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공직사회 직원 경각심 고취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공무원 비위행위 사례집을 작성해 12월에 배포하고, 시 직원 대상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직원 인식 개선과 유사 범죄행위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별감찰은 그간 분야별 독립적으로 추진해 오던 감찰방식에서 벗어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고 연계성 있는 감찰방식을 도입해 비위행위에 대한 근절과 예방을 위해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분야별 특별감찰 활동을 통해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올바른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법률 서비스 연계해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지원’ 강화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세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금융․법률 상담을 확대해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전세피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kb국민은행 시청점과의 협력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임차인들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법률․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대출지원사업의 경우 시중 5개 은행(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피해 임차인 개개인의 신용 및 대출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상담 및 정보조회를 통해 대출에 대한 상담 지원이 가능해 피해 임차인들은 금융상담을 받는 데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부산시는 시청 3층에 위치한 kb국민은행(시청점)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창구를 마련해 지원한다. 이로써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피해 임차인들은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및 디딤돌 대출 상담까지 시청 내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온라인 상담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예약을 통한 법률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약시스템이 구축되면 피해센터 내방객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법률(변호사, 법무사 2명 등)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피해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센터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사전 예약을 통한 전화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산시 누리집 내 전세피해자 법률상담을 위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내년 1월 중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3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피해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8월 7일에는 부산시청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전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접수·조사’ 기능과 법률․심리 상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시는 홈닥터(법무부) 변호사를 통해 주 3회 운영해 오던 법률상담을 10월부터 부산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 5회로 확대하는 등 법률소송 상담을 매일 운영하고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를 초빙해 전월세 계약 코칭서비스를 주 2회 지원하고 있다.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심리상담사 유선 상담을 지원하고 전문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역 정신건강센터와 연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부산시는 전국 유일 이주와 주거지원을 결합한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지난 9월 12일부터 시행해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피해임차인에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2.1% 한도, 2년)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40만 원 한도, 2년) △이주비 지원(1회 150만 원)을 한다. 피해자 등은 ‘이주비+월세’ 또는 ‘이주비+전세대출이자’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예비비 16.6억 원을 편성해 9~10월 신청 접수를 거쳐 총 36건(이주비 19건, 월세 14건, 대출이자 3건)을 지원했다. 지원이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매 등으로 긴급 거처가 필요한 피해 임차인을 위해 163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제공하고, 피해 임대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단전․단수 유예, 승강기 및 소방안전 점검 등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영상 제작을 통해 언론 및 고등․대학교 대상으로 홍보하고, 청년 대상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 교육 등을 추진햐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3.6.1. 시행)’에 따른 부산지역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1,009건, 인정률은 90%로 전국 인정률 83.4%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산시가 피해자 인정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와 상담을 통해 피해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에 대한 수사 등 철저한 사실조사,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피해자결정신청 시 접수된 진술 의견, 다수 피해임차인 등에 대한 피해 확보, 수사 여부 등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결과 무자본캡투기, 무권계약(신탁사기 등), 허위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주요 피해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월말까지 부산시로 접수된 피해접수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자 중 20~30대가 전체 84%를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부산진구(443건)의 피해가 가장 크며, 피해 규모는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가 전체 52%를 차지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49%), 다세대(35%) 순으로 피해건물로 확인됐다. 월별 피해자결정 신청 접수 추이는 6월(499건), 7월(251건), 8월(213건), 9월(179건), 10월(111건)이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