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 및 경제계에서는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조정희 부산여성소비자연합 대표, 권명준 부산을가꾸는모임 대표를 비롯해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참여연대,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울지역본부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21일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심사에 앞서,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 조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부시장과 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은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조속 개정’ 및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피켓을 들고 회의실로 입장하는 정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조속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했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2023년 5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사실상 ‘한국산업은행법’ 소재지 조항 개정만이 마지막으로 남은 상황이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현재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작년 11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개정법률안 심사가 보류된 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그간 부산시에서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을 발족, 3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여론 조성, 국회 설득 등 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성권 경제부시장도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해 양당 원내대표, 정무위원회 양당 간사 등을 만나 산업은행 이전 당위성 설명 및 조속한 법안 통과 요청 등 국회 설득에 총력을 다해왔다.
지역 경제계 및 시민단체에서도 민간협의체인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공동성명, 기자회견, 국회 설득 등 지역사회 열망을 전달하는 전방위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에서는 20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가장 중요한 국정기조 중 하나”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지역소멸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꼭 필요한 일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부산박물관, 11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얼쑤, 국악이어라!’ 개최
이번 공연은 기악, 성악, 무용악으로 이뤄진 국악한마당으로,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춘앵전 △입체창 △동래 한량춤 △거문고산조 한갑득류 △삼도풍물가락 등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즐기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사전 신청 없이 선착순 200명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국악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일 오후 4시 30분부터 공연장에 입장할 수 있고 오후 5시부터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우 부산시립박물관장은 “막바지 가을날 공연을 찾은 시민들에게 알찬 문화공연을 선사하고자 하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체계 개선‘ 공론화 위한 토론회 개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바로알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차등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된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2024년 6월 14일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세부 실행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시대 에너지 분권정책,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주제로, '발전·송전지역 피해를 고려한 전기요금 개선방안'을 부제로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청중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으며,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의원,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주제발표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이 ‘국내 전기요금 현황과 개선방향’을, 부산연구원 남호석 연구위원이 ‘특별법의 개요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패널로 참석한 석지만 부산상공회의소 차장,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근재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임말숙 시의원과 주제발표에 관한 토론을 한 다음, 청중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해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다.
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공급시설, 송전탑, 송전선로 등 건설로 유‧무형의 위험성, 환경피해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함에도 국내 전기요금은 단일체계로 지역 간의 차별성이 없어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산 등 원전 밀집지역은 원전 운용에 대한 안전 문제까지 더해져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하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관계부처 등에 전달해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원전 소재 지역 시·도와도 연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