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김의겸 방지법’ 발의…“고의로 허위사실 적시한 국회의원 징계”

“금지 규정 및 제재 수단 국회법에 마련할 필요 있어”

[일요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그는 이 법안을 이른바 ‘김의겸 방지법’으로 정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사실 확인 없이 타인을 비난하는 발언들이 정치권에 확산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징계하고자 해당 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허위사실이나 정보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돼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발언들은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 규정 및 제재 수단을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