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일문일답
"다문화가정 출신 청년 여성법조인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라 생각해 선택하게 되었다. 다문화정책에 대한 핵심은 그 사회의 수용 또는 포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회의 과반에 가까운 중도층을 아우르는 노력을 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라 생각했다. 또한 한국의 저출산, 인구절벽 등으로 인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 할 것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민청 설립 추진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의 현안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정당 역시 국민의힘이라 생각하게 됐다."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써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무엇이었나?
"어릴 때 어머니께서 조선족인 중국인이다보니 다문화라는 배경이 외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00'라고 놀림을 받거나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그로 인해 어릴 때부터 같은 배경인 다문화가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들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법조인을 꿈꾸게 됐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이라는 저의 배경에 대한 선입견으로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한계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의뢰인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면서 중국으로 이주하게 된 외증조할아버지와 사회적 소수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중국어 강사로 수많은 공로상을 받아오신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자부심으로 긍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등학생 때부터 이어져 온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봉사활동 등을 해오면서 같은 환경에서 긍정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보며 그 본질적인 문제는 정체성의 혼란과 자존감 결핍이라는 생각했다.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충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아와 이를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 사이의 괴리감, 한국사회의 적응 문제로 자녀를 돌볼 여력이 없는 부모,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체계화되지 않은 정책들로 인해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이는 자존감의 결핍으로 이어져 긍정적인 성장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 부분이 다문화가정 출신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현재 가장 필요한 다문화정책은 무엇인가?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통합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은 보편적인 교육에 있어서는 일회성에 그치거나 선별적인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중복 사업 등으로 인한 재정 낭비 또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많은 나라들과 같이 유년기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나,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오래 지속되어 온 한국사회에서 무분별한 입국 허용과 무조건적인 지원은 국민들로 하여금 반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고유의 다문화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이민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가장 필요한 다문화정책은 체계적인 통합정책으로서 이를 위하여는 컨트롤타워의 설립이 필요하다. 일례로 제가 수임하였던 외국인 의뢰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배우자(F-1비자)로서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하여 오면서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하고자 했으나 소송 중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적응한 자녀의 교육 및 양육을 위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혼소송을 포기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도 방안이 될 수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취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자 관련 정책을 개선한다면 재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의뢰인 역시 경제적 지원이 아닌 취업을 통한 자립을 원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외국인출입국 관련 분야는 법무부에서, 외국인노동자에 관하여는 노동부에서,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은 교육부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에서 각 주관하고 있고, 이를 통합적으로 논의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보니 산발적·비본질적인 정책들로 인하여 재정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반감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컨트롤타워의 설립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 역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체계적인 통합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치 신인이 보는 정치란 무엇인가?
"저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법률문제를 대리해 왔다. 대리란 본인의 의사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독립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자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대리하는 자라 할 것이다. 정치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치란 국민들의 대리인으로서 국민들을 위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만들고 싶은 한국 정치의 청사진은 어떤 것인가.
"최근 극단적 정치화로 한국 사회의 분열이 치닫고 있다. 저는 이러한 한국 정치의 현주소에서 통합된 조화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고 싶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출신, 성별, 나이 등 다름을 서로 이해하고 다(多)같은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연대 의식을 가지고 통합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되었던 변호 사건에 대해 해명해 달라?
"변호사윤리장전에 의하면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고,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변호인 조력권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또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무리한 사건처리의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하며, 무리한 사건처리 방법이 결코 의뢰인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었던 사건 역시 사건의 내용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당시 수임결정 권한이 없던 어쏘변호사로서 배당받아 수행하였던 사건이었고,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에 비록 수행방법에 있어서도 대표변호사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어쏘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무리한 수행을 지양하고자 대표변호사들에게 수행 내용을 강력히 건의하여 왔고, 해당 사건 역시 무죄 주장을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없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을 통해 적절한 형벌을 구한 사건이었다.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자 하였던 꿈의 실현에 보다 나아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고민을 하여 왔으며, 이에 지난 2023년 9월 홀로서기를 하게 됐다. 현재 저는 수임결정 권한을 가진 파트너변호사로서, 다문화가정을 비롯하여 성범죄, 사기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리하면서 변호사로서의 신념을 가지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