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2024년 거시 경제전망’ 보고, 경남도의 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소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등 기업단체 현장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도지사 주재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단체에서는 지역 금융기관에 대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 인하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 한도 상향 등을 건의했다. 특히 대한건설협회경남도회는 “원자재가격 상승, 주택경기 침체, 신용등급 하향화 추세에 더해 최근 PF 부실화로 건설업계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며 금융기관에게 △PF만기 연장 허용 △유동성 지원 대상과 사업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출시되는 금융상품 내용을 공유하면서 금리우대를 통해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한국은행에서는 중소기업지원자금 확대를 요청하는 지역사회의 여론 등을 감안하고, 기업들의 효율적 자금운용을 위해 본사협의 후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시설 투자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지역 금융기관도 금리 인하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조 1천억 원 규모로 운용하면서 △건설업 지원 업종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 △정부 R&D예산 축소에 따른 기술사업화 자금 100억원 신설 △육성자금 우대기업으로 ESG경영 참여기업, 모범장수기업,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수상기업 3종 추가 등 맞춤형 자금을 지원한다.
미수혜 기업 대상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도 별도 배정했고, 도 육성자금을 3회 이상 승인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하는 등 수혜기업 확대를 통한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 시 지역 의료 수요 적극 반영해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월 9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350명 적정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협회에서 주장한 적정 규모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규모를 다시 복원시키는 데 불과해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감축 당시에 비해 인구 고령화, 전문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의료수요가 폭증하고, 지역 의료현장에서 응급·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의대 정원 확대의 근본적 목적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인 만큼, 지역의 의료 현실을 고려해 정원 규모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0개 의과대학에서 실현 가능한 증원 수요를 이미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고려해 과감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남도 의사 수는 인구 10만 명 당 174.2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 218.4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을 도정과제로 정하고 △국립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등을 추진해왔다.
2022년 11월 ‘의료분야 대학 설치 분과’를 구성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의과대학 설립 국회 토론회 개최(2회), 도의회 등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 채택(4회), 창원상공회의소, 경남경영자총협회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지지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경남도 박일동 보건의료국장은 “지역 의사 인력 부족으로 지역의 필수 의료체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반영해 도내 의과대학 설립과 정원 확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절반 이상(56.4%)이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기존 의과대학 정원 증원(90%)과 의과대학 신설(84.4%)을 꼽은 바 있다.
#원자폭탄피해자, 새해부터 생활보조수당 받는다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해부터 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매월 5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은 지난해 1월 도지사 시군 순방 시 건의한 사항으로 도는 24년 본예산에 사업비 3억3천2백만원을 편성했다.
수령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실 거주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이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방사능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경남에는 553명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읍·면·동사무소)에 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시군에서 대상자 확인 후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원폭피해자협회 경남지부에서는 생활보조수당 지원으로 원폭 피해에 대한 아픔을 나누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생활보조수당 지원을 통해 도내 원폭피해자 분들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폭피해자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사업은 24년 보건복지부 국비 예산에 설계 공모비 1억6천만원이 편성돼 순조롭게 진행될 계획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