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시장 홍태용)가 2024년 아동학대 예방·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해 피해아동과 위기아동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20년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따라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시는 학대피해 아동의 발견과 보호조치, 전반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 자체 집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240여 건 남짓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1년 547건, 2022년 529건, 2023년 61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시민들의 아동학대 관심과 인식 제고의 결과로 보인다. 지난 연말 잠정집계를 보면 신고유형은 아동 본인에 의한 신고가 33.4%, 부모 27.1% 순으로 가장 많았고 학대유형은 정서학대가 45.6%, 신체학대 27.3%의 순이었다. 가정폭력과 부부싸움 노출에 의한 아동의 정서학대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86.1%)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2024년 종합계획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강화한다.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통합대응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지난해 612건에서 올해 700건으로 높여 잡고 재학대율을 4.7%를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진과제는 △신속하고 적극적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 △학대피해아동 회복 및 보호기능 강화 △학대위기 아동 선제적 발굴 △인식 개선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4개 분야 15개 과제다. 먼저 아동보호1·2팀 9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24시간 신고 대응체계를 갖추고 유사시 경찰과 동행해 피해아동의 응급조치와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전담공무원이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80시간과 매년 보수교육 16시간을 이수토록 하고, 오는 3월 자체 조사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감수성과 대응성 제고에 힘쓴다. 경찰서,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업으로 긴밀하고 촘촘한 아동학대 보호망을 강화한다.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고난도 사고 아동학대 판단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아동의 상담·치료는 물례 아동학대 판단 및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적시적으로 심의하론 가해자 교육 및 그 가족의 기능회복 지원까지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김해복음병원, 장유갑을병원, 메가병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속 운영해 학대피해아동의 응급진료, 전문적 상담과 함께 진료 과정에서 발견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적극 신고토록 한다.
매 분기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결석, 양육수당 미신청자 등 위기아동과 만 3세 가정양육 아동 등 1,500여 명의 아동의 소재·안전확인을 위해 읍면동과 함께 전수조사에 나선다. 아동학대 관련 반복신고나 수사 이력이 있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고위험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예방에 집중한다.
무엇보다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 없는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아동, 시민, 공무원 등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민·관·경이 협력해 아동학대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을 연중 진행해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다.
홍태용 시장은 “아동학대는 미래를 망치는 중범죄라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단 한 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도록 아동보호와 안전망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겨울 관광지 추천
김해시가 설 연휴를 비롯해 겨울에 가볼 만한 관광명소 5개소를 추천했다. 먼저 국립김해박물관이 상설전시실을 전면 리모델링해 ‘세계유산 가야’를 주제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번 개편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볼 수 있다. 단, 설 당일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은 휴관이다.
대성동 고분군은 1~5세기 가야 연맹을 구성했던 금관가야의 대표 고분군으로 작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가야 정치체가 공유한 고분의 여러 가지 속성의 이른 시기 유형을 잘 보여주며, 바로 옆 대성동 고분박물관에서 대성동 고분군에서 발굴한 유물과 자료들도 확인할 수 있다.
김해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김해가야테마파크는 겨울 시즌 동안 겨울 대표 콘텐츠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야 일루미네이션’등 눈과 빛을 접목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설날 특집 ‘2024 청룡아 가야에서 놀자’ 행사도 진행된다.
김해천문대는 김해가야테마파크를 간다면 함께 가기 좋은 관광지다. 특히 정월대보름인 24일에는 기존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전시관을 비롯하여‘정월대보름 달맞이 특별 이벤트’도 개최된다.
낙동강레일파크는 레일바이크와 와인동굴이 함께하는 국내 유일의 철도테마파크다. 낙동강 횡단 철교 위를 달리는 레일바이크와 김해시 특산물인 산딸기 와인을 전시·판매하는 와인동굴, 새마을호 열차를 활용한 열차카페, 철교 위에 올라가 석양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철교 전망대 등이 조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추천 관광명소 5곳 이외에도 가족·연인·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지가 있다”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설 명절 김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설 명절 운영시간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관광포털 및 김해문화재단 누리집, 각 관광지별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4년 성인문해교실 수강생 모집
김해시는 ‘2024년 성인문해교실(새로봄교실)’ 수강생을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해시 성인문해교실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자나 새로이 교육이 필요한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2006년 시작해 지금까지 총 5,154명의 수강생을 배출할 만큼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초·중급, 학력인정반, 외국인반 총 4개 과정 16개 반을 진영한빛도서관 등 관내 10개 기관에서 반별 10~20명 내외로 모집해 운영하며 신청은 각 교육기관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교육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교육기관 안내와 수강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과 김해시평생학습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인재육성지원과 평생학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정명령 대상 반려동물 영업장 이행 집중 점검
김해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시 전년도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곳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영업장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동물보호법상 등록 대상인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4개 업종과 허가 대상인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4개 업종으로 총 8개 업종으로 구분된다. 업종별로 충족해야 하는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11, 1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개월 이하의 영업 정지 대상에 해당돼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지난해 장유출장소 관할인 장유지역과 2023년 신규 영업장을 제외하고 총 183곳을 전수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영업장 58곳(시설기준 위반 11건, 준수사항 위반 80건)에 대해 모두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적발 영업장 중 시설 기준의 경우 CCTV 미설치 4건(36%), 격리실 미분리 4건(36%), 사육실 바닥설비 미흡 2건(19%), 자외선 살균기 미설치 1건(9%) 순이었고 영업자 준수사항의 경우 개체관리카드 작성 미흡 34건(42%), 등록증 미게시 22건(27%), 요금표 미게시 12건(15%), 계약서 작성 미흡 7건(9%), 기타 6건(8%) 순이었다.
시는 시정명령 조치를 한 58개 영업장에 대해 2024년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시 적발됐던 사항들을 집중 점검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영업장은 즉시 행정처분한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비자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책임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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