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수용 거부…여야 합의 불발

“노동자 생명 안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 생명안전행동이 1월 31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모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개정하자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