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또 다시 차관급 인사 파견

교도통신 “일본 정부, 한일 관계 개선에도 독도 관련 대응은 변경 없어”

[일요신문]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올해로 12년 연속 차관급 인사를 파견한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독도 전경. 사진=국회사진공동취재단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 등이 2월 22일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여는 이 행사에 자민당 소속 히라누마 쇼지로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관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작년까지 11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했다. 올해가 12년째다.

교도통신은 “한일 정부가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소송 문제 해결책에 합의해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를 둘러싼 대응은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설했다.

앞서인 1월 30일에는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정기국회 외교 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고시를 한 바 있다.

김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