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형제복지원 피해자 마음에 대못 박아”

법무부 항소 비판 “명분 없다, 항소 취하하라”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정부 책임을 판시한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정부의 형제복지원 판결 항소를 비판했다. 사진은 과거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고공 농성. 사진=박은숙 기자

선다윗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은 오랜 세월을 끌어온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에게 사과할 기회를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 대변인은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 대신 항소장을 들이밀었다"며 "참으로 가혹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법치는 필요할 때만 꺼내쓰는 정부의 도구에 불과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여당 대표로 자리를 옮긴 한동훈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법원의 과거사 판결을 다수 수용했다. 이제 법무부 과거사 승복 기조가 바뀐 것인가"라고 짚었다.

선 대변인은 항소 취하를 요청했다. 그는 "항소는 명분이 없다. 법무부는 이제라도 형제복지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부정하지 말고 직시하라"라고 덧붙였다. 

김상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