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하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금을 내는 주체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내용”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적용된 제도를 손보겠다는 정책 방향 대로 차후 준비를 꾸준히 이어가는 적이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19일 논평에서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변동폭이 크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빌라와 같은 주택 유형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지만 현재 전세 보증금 전체를 보증보험으로 가입시켜 주지는 말자는 분위기가 짙다 보니 보장 금액을 낮춰서 가입하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