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 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괴리가 커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됐다.
부동산값 급등에 현실화 계획 도입까지 겹쳐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고,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공시가격만 오르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낮춰놓고 로드맵 수정이냐 폐기냐를 논의해왔다. 그리고 19일, 해당 제도의 폐기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 변화를 넘어서는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며, 로드맵 폐기로 국민 경제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7∼8월께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69.0%)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