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분석한 ‘2008년~2023년 10월 국내은행 전세자금대출 잔액 현황’을 보면 △이명박 정부 6.4조 원 △박근혜 정부 36조 원 △문재인 정부 162조 원 △윤석열 정부 161.4조 원(2023년 10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각 정권의 전세자금대출 잔액 상승액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126조 원으로 가장 컸고, 박근혜 정부 28.6조 원, 이명박 정부 6.1조 원, 윤석열 정부 마이너스(-) 0.6조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전세대출 공급액 총 286조 원을 주택유형으로 나눠 보면 △아파트 178.5조 원(62%) △다세대·다가구 52.2조 원(18%) △오피스텔 25.5조 원(9%) △연립·단독 11.2조 원(4%) △기타 19.1조(7%) 등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급액만 보면 문재인-윤석열-박근혜-이명박 정부 순으로 많았지만 연평균 공급액은 윤석열 정부가 47.4조 원(64만 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가장 크며, 건당 금액 또한 윤석열 정부가 7400만 원으로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23년 9월까지만 반영된 수치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전세자금보증 연평균 금액, 건당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윤석열 정부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이 역대 정부 공급액을 크게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이후 전세자금 대출이 엄청난 폭으로 증가해 전세가, 매매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전세대출을 더욱 늘리고자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세제도가 지속되는 이상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치명적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하기도 불가능하다”며 “결국 전세제도의 위험이 최대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공공이 차단, 흡수해 관리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 전세자금대출에 DSR을 적용하고, 전세자금보증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을 의무화할 것도 촉구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