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와 잘못된 제도, 불편 개선과제 접수
[일요신문] 경북도가 현장이 체감하는 저출생 정책 추진을 위해 전 국민 정책공모에 들어간다.
도 저출생과는 그간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해 온 저출생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현장을 잘 모르고, 현장이 체감할 수 없는 방향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본격 정책 추진에 앞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공모를 추진하게 된 것되.
도에 따르면 '아이가 있는 미래는 무엇으로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이어진다.
공모 분야는 크게 저출생 극복 정책 아이디어와 결혼 출산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다.
우선, 저출생 아이디어 분야는 결혼, 출산, 돌봄, 주거, 양성평등, 일‧가정양립 등의 과정에서 원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도개선 분야의 경우 결혼과 출산, 아이를 기르는 가정이 세제, 주택, 금융 등의 분야에서 겪는 불이익이나 불편 사항 등을 제안받는다.
경북도 홈페이지 공고문(이메일) 또는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참신성‧실현 가능성‧효과성‧노력도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우수제안 60여 건에 대해서는 각 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며, 참여자 전체 추첨으로 200여 명에게 문화상품권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5월 21~22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개별 통지한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은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이 핵심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고, 결혼, 출산, 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 경북도, '농촌공간정비사업' 2개지구 공모 선정
- 전국 13곳 중 경주시, 경산시 2개지구 선정 국비 총 165억원 확보
- 축사・자원순환시설 등 유해성있는 시설 정비로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
경주시와 경산시 2개 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공모에 선정됐다.
경북도는 이번 선정으로 국비 165억원 포함 총사업비 330억원을 확보해, 지역 농촌 활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 공간 정비사업은 농촌지역 마을 내 유해시설(악취·소음·오폐수·진동)을 철거·이전하고 정비한 부지에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생활시설 등을 조성해 노후화된 공간 재정비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올해 2월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질의응답 등 예비계획 자문회의를 열어 공모 준비 시·군의 사업 타당성과 추진 방향 등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서 전국 13곳을 지정했으며, 그 중 경북에는 경주시, 경산시 등 2개 시·군을 선택했다.
이들 지역은 축사, 자원순환 시설 등 유해성이 입증된 시설을 정비해 문화복합센터, 체류형 주말 온실농장 등 생활 기반 시설과 농촌 체험시설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경주시는 현곡면 무과지구(150억원)에 있는 축사 1곳을 철거해 복합문화센터와 체험형 농촌 공간을 조성하고 보육, 휴게, 생활체육 기능을 강화한다.
경산시는 용성면 고은지구(180억원)의 악취와 인근 하천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 순환시설과 축사 5곳을 철거해 생활지원센터, 체류형 주말 온실농장 등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농촌 공간조성에 이바지한다.
두 지역들은 이러한 기반 마련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귀농‧귀촌인 유입 촉진 등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신규 지구 2곳 선정으로 경북도는 2021년 시범사업 상주시 청리면 덕산지구로 시작해 현재까지 7개 시·군 12지구를 대상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농촌지역이 일터·삶터·쉼터로 농촌다움을 회복해 경북농업대전환 실현에 한발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북도, 소 럼피스킨 재발방지에 총력
- 김천, 예천 백신접종 추진상황 지도·점검, 애로사항 청취
- 위험지역 해충방제용 살충제, 끈끈이 트랩 등 방제물품 지원
경북도는 지난 11~12일까지 소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해 백신 우선 접종지역인 김천시와 예천군의 백신접종 상황을 지도 점검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접종지원반이 접종하는 소규모 농가와 자가접종 하는 전업농가 모두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봄철 기온상승에 따른 매개체 흡혈 곤충 활동 시기를 고려해 조기에 접종이 완료될 수 있게 독려하고 있다.
또한, 도는 구제역 백신 동시 접종 시 부작용 보상 기간 연장(2주→4주)과, 스트레스 완화제 및 소 보정용 자동 목걸이 설치 지원 등 럼피스킨 방역에 철저히 대처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9일 한우협회 경북도지회를 방문해 '럼피스킨 농가 방역 수칙 및 의심축 조기신고 요령' 홍보와 방역추진 상황을 공유한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도가 지난해 럼피스킨이 발생하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백신접종뿐만 아니라 소 사육 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 모두 소독과 해충방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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