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주도 개발 활성화…최소 규제, 최대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일요신문] "대규모 노후 단독주택지의 정비·개발 해법으로 타 지역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대구시가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내놓았다.
대구굴기를 위한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인 대규모 노후 주택지((4개 지구 7.42㎢) : 범어(2.0㎢)/수성(2.9㎢)/대명(2.2㎢)/산격(0.32㎢))에 대한 공간혁신을 구체화한다는 것으로, 대구의 미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대구형 미래지향적 주택지 조성 방안이다.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우수한 입지 여건과 잠재력을 가진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대구 미래 50년을 상징하는 미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다. 또한, 기존의 소규모 점적 개발 방식에서 나타나는 주변 지역과의 경관 부조화, 조망권·일조권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대규모 블록 단위 민간주도 개발 방식이며, 조성 후 5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 주택지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문제인 주차난, 쓰레기 무단 방치, 편의시설 부족 등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폭 20m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슈퍼블록(Super Block, 동네(표준 모델)→약 10∼20만㎡의 최소 개발단위규모) 단위로 개발해 잔여부지 형태로 개발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계획이다.
특히, 주민 모두가 걸어서 5분 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쉽게 접근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대구형 5분 동네'를 실현해, 우리 동네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구형 신 주거모델이다.
- 동네 단위 개발…표준모델·표준모델 합쳐진 확장모델 추진
표준모델은 통개발의 최소 개발 단위이며 고층 및 중·저층 주택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형태의 주거지로서 상가 및 공동이용시설 등이 집적된 동네 인프라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가로, 동네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는 20분 산책로 등으로 구성되고, 주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에서 편리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대구형 5분 동네가 조성되도록 유도했다.
확장모델은 표준모델 여러 개가 합쳐진 것으로 학교·공원·주차장·의료시설·도서관 등 권역 단위에서 필요한 주요 공유 인프라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표준모델 간의 산책로와 녹지공간 등이 보행 네트워크로 연결돼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했다.
- 4개 지구별 특성과 주변 여건 등 고려…맞춤형 개발 방안 마련
4개 지구가 가진 지역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고, 자연경관, 지형 요소 등을 활용한 주택 배치, 역세권 지역의 상업·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복합기능 유도,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들안길, 카페거리와 같은 지역 명소의 특화 발전 유도 등 지역정체성을 높이고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먼저, 범어지구는 '활력이 넘치는 프리미엄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형과 조화되는 주택 유형을 배치했고, 야시골 공원에서 동촌유원지로 이어지는 녹지가로를 조성한다.
수성지구는 '다채로움을 더한 복합주거지'로 신천에서 수성유원지 그리고 범어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 가로와 통경축을 확보하고 들안길·동대구로의 여건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한다.
대명지구의 경우 '경관 특성이 살아있는 미래 주거지'로 앞산으로 이어지는 녹지·경관축을 살리고 안지랑 곱창거리·앞산 카페거리 등의 특성을 극대화해 주변과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산격지구는 ‘젊고 활기찬 새로운 산격'이 될 수 있도록 신천에서 연암공원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확보해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주도 개발 활성화…규제는 최소화 인센티브는 최대화 방안 마련
통개발 마스터플랜 적용 대상지는 고층 및 중·저층 주택 등으로 구성된 표준모델이 최소 개발 규모가 되며, 평균 용적률 220%, 기반 시설률 20%를 목표로 개발된다.
민간이 통개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는 커뮤니티 가로, 동네 인프라, 20분 산책로 등 계획 요소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상향을 허용하도록 해, 민간이 반드시 부담해야 했던 종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 의무를 획기적으로 최소화했다.
또한, 평균 용적률 제도를 도입해 고층주택과 더불어 30% 이상 중·저층 주택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형태의 주거지 조성과 자연경관, 지형 요소를 활용한 다양한 경관 형성 등 지구별 특화 발전을 유도했으며, 이를 통해 저층 지역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고층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개발이익을 공유함과 동시에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친숙하고 편리한 동네',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계속 살고 싶은 동네', 나아가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동네'로 만들고자 하며, 향후 통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현성 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지침 개정 등 제도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형 5분 동네 사업은 노후 주택단지 정비를 통해 쾌적한 미래형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대구시의 공간혁신 사업이다"며, "대규모 노후 단독주택지의 정비·개발의 해법으로써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