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지사 "지방정부가 스스로 주도하는 행정 펼치자"
[일요신문] "지역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가 필수다."
경북도가 25일 투자펀드를 활용한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을 내놓았다.
경북도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올해 도정운영 방향의 한축으로 삼고 지난달 26일 전국 시도에서 가장 먼저 지역활성화 펀드 1호 사업으로 구미 1산단에 500실 규모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투자펀드'는 지역에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에 공공이 마중물 자금을 출자하고, 민간이 자본을 들여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부족한 사업성에 대해 공익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재정사업을 추가로 투입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그 예시로, 설령 호텔 운영의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 공공에서 워케이션센터로 지정해 매년 일정 기간을 사용해 주면 사업의 수익성도 높아져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 펀드활용 민간투자 10조원 목표제시
이날 발표된 경북도의 '민간투자활성화 전략'은 2026년까지 '투자펀드'를 활용해 민간투자 10조원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4대 중점분야 프로젝트'와 이를 뒷받침할 '5대 전략과제'를 실행해 지역의 판을 완전히 바꿀 대형 프로젝트들을 실행하는 것을 골자다. 경북의 민간투자 4대 프로젝트는 △의료복지 △문화관광 △농업 △산업인프라이며 지방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지만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였던 것.
유정근 경북도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출범한 지역활성화펀드 1호사업도 당초 150억원 정도로 기획된 사업이 정책펀드와 만나 1239억원까지 규모가 커지고 구미산단의 대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전했다.
# 민간주도 의료 대전환, 1시군 1호텔 등 서비스산업 육성
의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중입자치료기 도입, 공공의료원 시설 현대화로 수도권 중심의 의료 체계를 극복하고, 시군마다 특색있는 호텔을 유치해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실제, 경북의 동해안에는 4성급이상 호텔이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가 올해 지역활성화 펀드 1호사업을 출범시키고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집중해 동해안 일원은 물론 안동과 문경 등에 호텔업계와 자산운용사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 농업 포함한 산업 구조 전반 대변화 기대
민간투자로 농업을 포함한 산업 전분야에서도 대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공공재정 위주로 추진됐던 스마트팜과 농산물유통 인프라들도 민간자본을 활용한 스마트팜 타운을 만들고, 대형 유통사들이 참여하는 농산물유통물류센터를 만들어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추진하는 스마트팜 타운의 경우 재배작물을 미리 결정하고 식품기업 또는 유통업체를 포함한 구매자까지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호 펀드로 출범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구미산단 뿐만아니라 타 지역에도 수요가 있는 만큼 수요에 따른 규모 조정을 통해 확산해 나기고, 동해안권 에너지인프라 확충사업 등도 '투자펀드'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 1000억원 규모 경북 자체펀드 조성 등 5대 전략과제 제시
경북도는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로 자금, 조직, 인력, 제도,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우선 자체 펀드인 '경북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 자금을 연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재정과 민간금융이 각각 50%씩 출자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전략부서 전담조직 신설
민간투자를 전담할 전문 조직체계와 인력 또한 갖출 예정이다. 민간투자 기획·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투자활성화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 민간투자에 금융기법을 접목하는 과제인 만큼 금융전문가를 채용하고 투자설명회, 투자분야별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상시 컨설팅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 법령, 조례 등 제도적 기틀 또한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지방정부의 펀드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반영한 '지역 민간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22대 국회에 제안해 입법화를 유도하고, 특혜시비 방지, 운영 방향성 등을 포함한 '경북도 민간투자활성화 조례'도 제정해 시·군으로 전파해 나가기로 했다.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로 지역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킬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민간의 지속적 투자를 위해 지역대학과 협력해 관련 산업 인재를 양성할 계획인데, 민간이 스마트팜에 투자를 하면 소재 시군 대학에 '스마트팜학과'를 신설하고, 호텔·리조트 확산을 위해 호텔경영·관광학과 등과 인재양성 협약을 맺어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 판 바꾸기 위한 과감한 도전
한편 경북도가 '민간투자 활성화'에 전력투구하는 이유는 기존 재정사업으로는 지역의 판을 바꿀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방도시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응급 처방이 필요한데, 기존의 재정사업은 예산확보와 사전 행정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시급한 지방소멸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 때마침, 중앙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새로운 정책수단이 도입된 것도 경북도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유다.
이철우 지사는 "지역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가 필수다"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지원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주도하는 행정을 펼치자"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