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선도지구로 지정될 곳 주민들의 재건축 사업 추가 부담금 감당 여력에 따라 실제 사업 속도에 큰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만약 5개 지자체가 추가 물량을 최대치로 설정하면 분당은 1만 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000가구 등 총 3만9000가구 규모로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날 선도지구 선정에 활용할 표준 평가기준도 밝히면서 지자체들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주민 동의율 만점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추는 식이다.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게 된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선도지구로 지정될 곳들의 실제 정비사업 속도는 구역별 사정에 따라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 상황에서 선도지구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착착 잘 진행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인허가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 즉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지가 정비사업 추진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상대적으로)부촌인 곳 중심으로 두드러질 여지가 크며 지역적, 국지적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최근 ‘제10기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재연임됐다.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