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예산’을 아시나요… 내년 특수활동비 8553억 원

국정원 4722억 최다…국방부 1738억·대통령실 256억 원

[일요신문]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예산안 중 전 부처의 특수활동비 총액은 8553억 36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171억 2800만 원)가 늘어나 2010년 전년대비 -0.1%, 2011년 전년대비 -1.3%, 올 해 -1.4%씩 계속하여 감소하여 오다가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한 것이다.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기관은 국방부가 10%(163억 4500만 원)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국정원 32억 8200만 원, 통일부 2억 6800만 원, 교과부 4700만 원, 국세청이 4200만 원씩 증가했다. 이외에도 특수활동비를 증액한 기관으로는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처음으로 특수활동비(1억 원)를 신규로 편성했다. 국회, 감사원, 외교통상부 등이 꾸준히 감소해 왔고, 문화체육관광부나 행정안전부가 특수활동비 명목을 없앤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55.2%(4722억 7900만 원)로 가장 많고, 국방부가 1738억 4800만 원, 경찰청이 1205억원, 대통령실이 256억 9600만 원 순이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부터 국회에서의 예산결산심사에 이르기까지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점차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