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필요 조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박정훈 기자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주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법안 통과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대로 된 검증과 검토 없이 정쟁만 부추기는 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국가 부채가 늘어난 사례를 지적했다. 또한 정부 예산이 더 효과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법안은 빠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국회 본회의에서 어떠한 결론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