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다”며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위기 앞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다음으로는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다. 소비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환영받는 검증된 정책”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연금개혁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연금개혁 관련해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