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대상자가 국내 주식투자자 약 1400만명의 1%에 불과하다. 금투세 폐지 땐 기득권자들의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삼프로TV에서 이 의원은 “금투세라는 게 1%에만 부과되므로 99%와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은 증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다. 1%가 가진 게 전체 주식의 53%에 해당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그들의 투자 결정이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의원은 금투세 유예 논의만큼 중요한 것은 상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 개정 없이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혹세무민’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주식시장의 전근대적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주식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금투세 논쟁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금투세와 관련된 여야 간의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금투세는 이미 여야 합의 사항이지만, 유예 여부와 관련된 충분한 토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4일 민주당이 여는 금투세 관련 ‘다대다’ 형식의 공개 토론회에도 불참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금투세 공개 토론회에 출장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