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이 제시한 해외 사례들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특히 이소영 의원은 일본 사례를 들어 “일본 경우에는 역대 최고의 호황기가 1989년 12월이었다. 그 1989년 4월 바로 직전 최대 호황기를 향해가고 있던 상황에서 양도세가 신규 도입됐고 그해 연말에 최고치를 찍고 영원히 장기 불황에 빠져서 다시는 증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투세 재정적 측면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금투세 예상 세수는 지금 5000만 원 기준일 때 연 1조 3000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 그마저도 확실한 세금이 아니다. 증시가 하락하면 줄어드는 세금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내년에 금투세 도입과 함께 남은 0.03%의 거래세가 최종 인하되는데 그로 인한 1년에 감소하는 연 세수만 1조 원 초반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세금 도입보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MSCI를 포함해서 모든 국제평가기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다. 다시 얘기하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가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거칠게 얘기하자면 롤렉스 시계를 찬 도둑들이 득실거리는 시장이기 때문이다’라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정체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소영 의원은 ‘물론 조세 정의 중요하다. 나도 동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다. 그런데 상황을 불문하고 덮어놓고 과세하는 것이 민주당 정체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게 잘 살 수 있게끔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것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세율 인하나 부과 기준 상향 조정 등의 부분적 완화 방안도 현 상황에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액을 올리거나 세율을 낮추면 지금도 세수가 1조 3000억 원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다. 1억으로 부과 기준을 올리면 5000억 원 밖에 세수가 안 된다라는 분석을 본적이 있다. 5000억 원 세금을 더 걷자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증시에 던진다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