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12월 5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437억 원 중 137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파주시는 "예산 삭감으로 환경미화원의 30% 이상이 해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청소 업무가 사실상 마비돼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주시는 예산 삭감 근거로 지적된 원가산정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규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성익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2주간의 GPS 데이터 분석 표본이 4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의 기후 특성상 6개월을 해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시가 선정한 용역업체의 특허 출원서에는 1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본을 산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예산 삭감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원가계산은 주로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에 따라 설계되는 것이고 GPS 데이터는 객관적인 접근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며, 용역업체 실무자가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과정을 상세히 밝힌 바 있고, 시에서도 시의회에 여러 차례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손 의원은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파주시는 원가산정 용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해 결과를 도출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데이터가 조작, 변조 등 왜곡될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생활폐기물 인건비와 장비 산정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검증위원회를 통해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수 업체 견적 방식 도입과 공공 자체 시스템 개발을 통해 원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은 청소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삭감된 예산은 전체의 30%로, 시가 문제를 개선하면 추경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주시가 예산 삭감으로 청소 시스템 마비를 우려하며 시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파주시는 "예산 삭감이 가져올 혼란에 대한 책임은 의회에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의회는 "파주시가 산정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예산 삭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청소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시의회와 파주시 간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