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려운 재정여건 속 국가투자예산, 지방교부세 확보 성과 주요 요인
- 이 지사 "확보 예산, 적시 적소에 쓰여 도민 일상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할 것"
[일요신문] 경북도 예산이 지난 6년간 3조 6263억원(37.6%,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통합예산개요 2020~2025년 본예산 기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정부예산 증가율 31.4%보다 6.2%P 높고, 광역지자체 평균 예산 증가율 32.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외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각종 신규 시책 추진으로 보건 분야가 1059억원 증가(71.1%)했고, 환경 분야 4282억원(68.7%), 안전 분야 3,579억원(59.0%) 등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증가율이 둔화한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가가 두드러져 예산 규모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역대급 국세 펑크로 인한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총규모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24년 특별교부세 확보액은 5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1억원(88%)이 증가했다.
또한 축산수요 반영 비율 확대와 기회발전특구 면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 신규 산정 추가 등 교부세 제도개선에 힘을 쏟고,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 부문도 전년 대비 163억원 증가해 올해 보통교부세 1조 8907억원을 확보, 3년 연속 전국 최다 성과를 이뤄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과 정부의 도내 직접 투자사업을 합산한 연도별 국가 투자예산 확보액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데. 도는 2022년 국가 투자예산 10조 175억원을 확보해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고, 전례 없는 국회의 감액 예산 의결이 있었던 2025년에도 11조 8677억원을 확보해 12조 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을 비롯해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규 R&D사업이 다수 추진하고 있어 향후 그 이상의 실적 달성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예산의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경북도의 지속적인 재정혁신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 성과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이외 관련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분석에서 지방채 미발행 등 효율적인 채무관리노력 및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개선, 이용·불용액 비율 개선 등을 인정받아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이철우 지사는 "코로나 이후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확보와 투자유치가 도민의 삶과 민생에 직결되는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재정 확대에 힘을 쏟아왔다"며, "확보한 예산이 적시 적소에 쓰여 어려운 시기 도민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