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 경북도,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최적 환경 갖추고 있어
- "단순한 전력 공급지 넘어 에너지 혁신 중심지로 거듭날 것"
- 지역별 전기요금제, 수도권 중심 에너지 불균형 해소 도움 돼
- 정부 추진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공모' 대응…경북, 대표 지역으로 지정 받아야
- 자체적 에너지 생산·소비…지역 경제 활성화 체계 구축해야
[일요신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계기로 경북도가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중앙집중식 구조로 운영된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과 관련해,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 후 송전망을 통해 전국에 공급하는 방식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는 기여했지만, 일부 지역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은 환경 문제와 주민 갈등을 겪지만, 반면 수도권을 비롯한 전력 소비 지역은 값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 불균형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6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핵심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하는 박용선 경북도의원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미래 위한 도전과 기회' 일문일답.
"경북도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갖추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 시행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가 밀집한 경북도는 전국 최대의 전력 생산 지역이지만, 생산된 전력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으로 송전 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전력 생산으로 인한 환경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 경북도,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속…어떤 기회 만들어 낼 수 있나
"2023년 기준, 경북도의 전력 생산량은 94.6TWh로 전국 최대이며, 소비량은 43.8TWh로 전력 자립률이 215.6%에 달한다. 이는 경북에서 생산된 전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다른 지역으로 송전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한 전력 거래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가 가동되면서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지만, 정작 전력 혜택은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불공정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경북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정부, 지역서 생산한 전력 지역에서 소비 유도 정책 본격 추진
"정부는 최근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선정하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정책 변화 속에서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다. 전국 최대 전력 생산지인 경북은 기존의 원자력과 화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차세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산업이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 수소 생산과 산업단지의 전력 자급자족 시스템을 구축하면 경북은 단순한 전력 공급지를 넘어 에너지 혁신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공모에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청정 수소 생산,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 유치,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촉진
"이를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경북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산업단지 내 전력 자급자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AI 국가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과 같은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자체적인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면 기업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지역별 전기요금제'…특별법 계기 현실화 가능성 커
"이는 경북도가 오래전부터 건의해 왔던 것으로, 전력 생산 지역이 소비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경북과 같은 전력 생산 지역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력 소비가 집중되면서 경북도와 같은 전력 생산 지역은 송전망 유지 비용과 환경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 따라서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은 더 높은 요금을 내고, 생산 지역에서는 더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정책이 도입된다면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계획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도매가격 격차가 19~34원/kWh 정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에너지 비용이 저렴한 지역으로 기업들이 이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전기료 부담이 큰 제조업과 첨단산업 기업들에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다."
― 경북도, 에너지 활용한 산업 유치 전략 적극 추진해야
"이를 통해 지방 산업 발전과 균형 있는 경제 성장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가 이런 분산에너지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더 전략적인 접근과 실행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공모에 적극 대응해 경북을 대표 지역으로 지정 받고, SMR과 청정 수소, 태양광, 풍력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 분산에너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기업과 연구기관이 협력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전기료 인하 정책을 실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 새로운 미래 산업 중심지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 정책적 노력 필요해
"경북도는 이미 전국 최대 전력 생산 지역이라는 강점이 있지만, 단순한 전력 공급지를 넘어 에너지 혁신과 지역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에너지 허브 경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존처럼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북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고 이를 활용해 신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분산에너지, 단순한 에너지 정책 아냐…지역 경제·산업 구조 변화 시킬 중요한 기회
"경북이 선도적으로 대응해 에너지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분산에너지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경북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박용선 도의원은 "지방이 강해져야 국가가 강해진다. 경북도가 그 중심에서 에너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