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소장은 2월 27일 일요신문 유튜브채널 ‘신용산객잔’에 출연, 이같이 말하며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3월 26일은 민주당 경선 막바지쯤이 될 것이다. 경선 기간 내내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차라리 선고가 일찍 나와서 털고 가는 게 낫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4년 11월 1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5년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조기대선이 열리더라도 그보다 앞서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확정 받으면 출마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6·3·3’ 원칙이다. 법조계에선 2심 선고 후 통상적인 형사 소송 절차를 감안하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이 기간은 단축될 수도 있다.
재판 기간 중에 선거가 치러져서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헌법 84조’ 논란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최근 “재판이 중단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심에서 1년을 그대로 받고,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 자칫 민주당은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 경선에 영향이 없더라도 분명 대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필연이다. 후보를 못 내는 상황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편, 박성태 사람과사회 연구실장(전 JTBC 앵커)이 진행하고 일요신문이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신용산객잔’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등 보수 및 진보 논객들이 정치 현안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정치 토크쇼 채널이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 동안 생방송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