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 지사는 “최근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지역 차원의 통합방위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지역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재난 대응과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드론 무인기 방어 체계와 사이버 위협 대응 방안도 논의하며, 지역 차원의 통합방위 협의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기술을 활용한 드론 방어 시스템과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실무적인 후속 조치를 위한 전담팀 운영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군·경·소방 지휘관, 시군 부단체장, 예비군 지휘관, 여성민방위대장, 국가중요시설 관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기관별 보고와 통합방위 주제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관별 보고에서는 불안정한 대외 정세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북한의 대남 위협 전망’을 공유하고, ‘2024년 통합방위 대비태세 추진 평가’와 ‘2025년 통합방위 운영계획 및 방향’이 발표됐다. 이어 ‘경남지역 무인기·드론 위협 대비 도민 보호 방안’과 ‘기관별 사이버 위협 대비’를 주제로 국가방위요소 관련기관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회의에 앞서 통합방위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경상남도와 합천군 민방위대가 통합방위본부장 표창을 받았으며, 도지사 표창은 하동군, KT부산경남광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밀양권지사와 유공자 4명에게 수여됐다.
#올해 벼 재배면적 자율 감축 추진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재배면적 감축을 넘어, 전략작물(논콩, 조사료, 가루쌀 등) 재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남의 목표면적 7,007ha는 지난해 경남도 재배면적 6만 2479ha의 11% 수준으로 한해에 감축시키기엔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성과를 위해, 전 농가의 참여보다 중‧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에게 실질적 소득 보장을 지원해 전체 농가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곡물자급률 향상과 정부의 장기 농정 계획과 연계해 기후 변화 등 유사시를 대비해 논의 형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논콩, 가루쌀,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도는 △전략작물(2,883ha) △논타작물(1,230ha) △친환경인증(448ha) △농지전용(496ha) △자율감축(1,950ha) 5개 유형으로 시군별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략작물 재배 확대로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 지원 등으로 가루쌀 전문단지(24년 738ha→25년 1,101ha)와 논콩 재배단지(24년 834ha→25년 1,922ha)를 넓힌다. 전략작물직불제의 하계조사료 지급단가(430→500만원/ha)를 인상해 조사료 생산단지('24년 1,910ha→'25년 3,088ha)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5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217억 원의 사업비로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벼 재배 논에서 일반작물, 휴경 등 타작물 등으로 전환하는 농가에는 도비를 ha당 최대 150만원 추가 지원한다. 친환경직불제 지급단가(유기 70→95만원/ha, 무농약(50→75만원/ha, 유기지속 35→57만원/ha) 인상과 상한면적(5→30ha)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도 추진한다.
신규 전환한 친환경벼는 공공비축미로 전량 수매할 방침이며,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아람벼’를 친환경농업인협회와 협력해 확대 재배하고 학교급식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맞춰 전략작물·밭작물 재배농가에 농기계를 먼저 공급해 농가 생산성 향상과 현장 어려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개편해 중·대규모 농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확보로 소규모 농가를 포함한 전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친환경농업육성·소형농기계공급 등 소농들의 영농환경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해 쌀 생산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적정 쌀가격을 유지함으로써 농가 소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회의 개최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중점 추진사항으로 △24시간 재난상황 총괄관리제 확립·현장작동형 매뉴얼 구축 △인명피해우려지역 확대 발굴·관리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민관협업을 통한 재난현장 대피조력체계 구축 △재난대응 교육·훈련·홍보 강화 △재난지원체계 구축·긴급구호 지원 강화 등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올해 재해없는 안전 경남을 위해 3,552억 원을 투입해 재해예방사업(6개 분야, 176개 지구)을 추진하고, 2026년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신규지구 20곳을 발굴했으며,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도내 재난방송사 간 협력체계 구축과 재난방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
시설별관리반에서는 해빙기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급경사지(500곳), 산사태 취약지역(1,246곳), 건설현장 및 재해복구사업장(222곳)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달까지 하천 시설물과 점용구간 점검을 추진해 하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 퇴적물, 잡목 등 지장물을 제거해 도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유정제 경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사전점검하고, 행정안전부, 도와 시군이 함께 이상기후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에 대해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춰 올해도 인명피해 제로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