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실태 및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발제에 나선 박근오 교수는 “기존 도시개발은 주거 및 산업 단지개발 등 단일 목적의 개발 방식으로 추진과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 개발로 한계가 있었다”며 “각 단계별 동의서 징구에 있어서 유사한 동의서에 대해서는 한 번의 동의서로 처리하는 등 중복 절차에 대한 통합 및 단축은 물론 체비지 매각 리스크 관리, 공공 시행 환지 방식에서의 절차 간소화, 토지 보상 및 공청회․주민설명회 등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 중재 기구의 설치․운영 등의 방안들이 마련돼야 합리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제도 운영 실태 진단과 개선 방향’로 발표한 이지현 박사는 ‘공공기여 부담과 사업성의 균형’을 강조하며 “도시개발 동력의 핵심은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켜 기업의 이윤을 합리화하는 한편,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대중 위원장과 박근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인천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장기화, 환지 방식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방안들이 오고 갔다.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도시개발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정비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인천형 도시개발의 실효성과 공공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인천도시재생연구원, 한국도시계획가협회, 경기일보, (사)자유경제센터설연합 등이 협력기관으로 공동 참여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