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도박공간개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 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해 사무실을 차려놓고, 총 249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작위로 광고 문자를 발송해 회원을 모집한 뒤 동남아의 카지노 등지에서 실제 진행 중인 바카라, 슬롯 등의 영상을 송출 받아 회원이 자유롭게 베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회원들은 회당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베팅하면서 도박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회원이 잃은 금액의 20%를 배당금 명목으로 편취했다. A 씨 등은 범죄 수익금으로 고급 외제 차량을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 4명 중 도박 사이트 운영자 B 씨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평범한 시민들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를 임차해 사무실을 차렸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이트 주소와 금융계좌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조직폭력배가 도박 사이트가 운영에 가담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운영자 4명을 전원 검거해 최근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1년 10개월 동안 사용한 대포계좌 40여개를 찾아 분석한 결과 범죄 수익이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생활에 불안을 야기하는 폭력조직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도박은 청소년까지 쉽게 빠져들어 심각한 중독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도박 사이트 가입을 통한 베팅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호기심이라도 절대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