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 ‘더샵 일산 엘로이’ 허위광고 논란과 시행사 회장의 과거

“럭셔리라더니 참담” vs “마이너스피 탓 트집 잡는 것”…회장 “사기 전과는 억울하게 누명 쓴 것”

[일요신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2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대규모 오피스텔 ‘더샵 일산 엘로이’ 수분양자들이 “허위 광고에 속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행사가 분양 광고에서 강조했던 육교 구조가 바뀌는 등 하자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분양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행사 회장 A 씨는 수분양자들 반발에 대해 “마이너스피(분양권이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상황)가 있다 보니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서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오랫동안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온 시행사 회장 A 씨는 사기 전과 3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사기 전과에 관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며 “대한민국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12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2지구에서 경의중앙선을 가로지르는 보행육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피스텔 더샵 일산 엘로이 수분양자들은 인근 번화가로 이어지는 보행육교가 분양 광고 당시와 다르게 설계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남경식 기자

따가운 초여름 햇볕이 내리쬐던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더샵 일산 엘로이 수분양자, 시행사, 시공사와 고양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수분양자는 3명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수분양자 200여 명은 고양시청 백석별관을 찾았다. 오는 6월 30일 시작되는 입주기간을 한 달 앞두고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더샵 일산 엘로이는 일산 풍동2지구에 지하 5층~지상 42층, 8개동 총 1976실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주거형 오피스텔 단지다. 1976실 중 1952실을 차지하는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6억 3770만 원~7억 9960만 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시행사는 분양 광고를 하면서 ‘세상에 없던 럭셔리’ 콘셉트를 강조했다. 단지를 따라 흐르는 풍동천에 벚꽃길과 다채로운 테마 공간을 조성하는 등 더샵 일산 엘로이를 초고층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했다. 엘로이(LROE)는 고급(Luxury), 왕족(Royal), 최고(Excellent)의 앞 글자를 결합한 합성어다. 더샵 일산 엘로이는 2021년 8월 분양 당시 평균 경쟁률 16.25 대 1로 인기를 끌며 완판됐다.

오피스텔 더샵 일산 엘로이 시행사는 분양 광고에서 보행 육교를 강조하면서 “일산 구도심 모든 생활 인프라를 놀랍도록 가깝게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지난 5월 10일~11일 사전점검을 갔다가 참담함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사전점검을 하러 갔더니 발렛파킹을 해주겠다고 하더라. 알고 보니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 안 돼서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 거였다” “GTX-A 대곡역까지 무료로 운영한다던 셔틀버스도 없는 일이 됐더라” “오피스텔 상가에서 마두동 번화가로 이어지는 육교는 상가 앞에서 뚝 끊겼다” “사전점검 때 하자를 100건 넘게 접수했는데 하나도 처리가 안 됐다” “풍동천을 청계천처럼 만들겠다더니 아직 흙구덩이밖에 안 보인다” 등 수분양자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또한 수분양자들은 “마이너스피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다는 오해가 억울하다. 실거주할 때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마이너스피는 사전점검 훨씬 전부터 있었다. 수분양자들이 마이너스피 때문에 들고 일어난 것이라면 사전점검 전에 진작 들고 일어났어야 했다”고 밝혔다.

허위 광고 여부를 두고 수분양자들과 시행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5월 29일 협의체 1차 회의에 이어 지난 6월 5일 협의체 2차 회의도 열렸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입주예정자 대표는 5월 29일 협의체 1차 회의 후 입주예정자 카페에 올린 글에서 “시행사, 시공사의 답변 수준은 정말이지 처참했다”며 “육교는 물론 주요 공정이 변경됐을 때 수분양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시행사는 잘못을 인정했다. 고의로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시행사의 귀책사유는 너무나도 많고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6월 30일부터 입주기간을 앞둔 대규모 오피스텔 일산 더샵 엘로이 외부 전경. 사진=남경식 기자

일요신문 취재 결과, 더샵 일산 엘로이 시행사는 과거 다른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시행사 회장 A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세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옥살이도 했다.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2022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판결을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 B 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수감됐다. A 씨는 1심에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이광범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광범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특검도 지냈다.

A 씨는 경기 김포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견본주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 2억 원을 다른 사업 현장에 쓴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설계용역회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선정하면서 설계용역대금을 부풀린 혐의도 받았다. 실제로 설계용역을 맡긴 회사와 6억 3500만 원에 계약을 맺기에 앞서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와 14억 5000만 원에 같은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받은 조합원 분담금을 관리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주택조합과 조합원 개인에게 재산상 피해가 초래됐고, 주택조합이 각종 소송에 휘말림으로써 재산상 피해 이외에도 조합원들이 유·무형의 피해에 시달리게 됐다”며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16년 5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A 씨는 2016년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두 차례 사기죄 형사처벌 모두 A 씨가 2013년 서울 용산 문배동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오피스텔을 레지던스 호텔로 운영하겠다면서 수분양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A 씨는 수분양자들에게 연 수익률 7%를 보장하면서 담보로 오피스텔 2층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근저당권 설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임대료 지급도 밀리면서 수분양자들이 A 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A 씨는 지난 6월 12일 일요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더샵 일산 엘로이 수분양자들의 문제 제기와 사기 전과 등에 대해 해명했다. A 씨는 “어느 공사장이나 막바지에 가장 복잡하고 정신이 없다. 그럴 때 사전점검을 와서 보니까 수분양자들 한숨이 나올 수 있다”며 “입주 시점이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분양 광고와 다르게 육교가 설계된 점에 대해 “아무 의미도 없는 걸 가지고 왜들 그러는지 참…”이라면서 “수분양자들이 동의만 해주면 육교를 연장할 거다.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을 받고 키를 불출하면서 육교 설계를 다시 바꾸는 동의를 받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A 씨는 그러면서 “수분양자들은 마이너스피니까 해약해달라고 억지를 쓰는 것”이라며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서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가 살아나서 부동산 시장도 활기가 생기면 괜찮아질 텐데 다들 성질이 급하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김포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을 하면서 생긴 사기 전과에 관해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사기꾼들한테 당했다”며 “시공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긴 비상대책위원회가 나를 이상하게 엮어서 죽였다. 내가 투입한 돈을 빼온 건데 그거를 횡령, 배임으로 희한하게 엮었다”고 말했다. 용산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에게 고소당한 건은 “시에서 레지던스 호텔 운영이 불법이라고 해서 중간에 포기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좀 밀렸다”고 해명했다.

남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