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민자도로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2022년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개선과제를 도출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와 2017년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수입분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는데, ㈜마창대교가 통행료 수입 분할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적용해 불합리하게 지급되고 있는 재정지원금을 개선하고자 2022년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경남도는 불가피하게 3가지 쟁점 사항에 해당하는 재정지원금을 2022년 4분기부터 지급 보류했다. 이에 ㈜마창대교는 경남도가 지급 보류한 재정지원금 3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3년 9월 25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번 중재는 크게 3가지 쟁점 사항을 가지고 다퉜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의 통행료 수입 배분 대상 여부 △두 번째, 미납통행료에 10배를 부과하는 부가통행료 수입의 귀속 주체 △세 번째, 수입분할 금액 산정에 들어가는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기준(연평균 지수 또는 12월말 지수) 등으로 함축된다.
중재판정부는 이 중 부가가치세 쟁점에 대해 경남도의 손을 들었다. 부가가치세는 통행료 수입에 포함해 배분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하므로 ㈜마창대교가 부당하게 청구한 22억 원을 지급 보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는 중재 금액의 64%에 달하는 승소 금액이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의 중재 신청 이후에도 3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지급을 계속 보류했다. 판정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보류한 총 57억 원 중 20억 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 원과 법정이자(5%)는 도 수입으로 할 계획이다. 도가 승소한 ㈜마창대교의 부당행위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운영 기간인 2038년까지 138억 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절감한 예산은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통행료 할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마창대교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선8기 핵심 과제로 통행료 인하와 재정부담 완화를 설정하고 협약상 20% 인상해야 하는 통행료를 2022년 7월 1일부로 동결하고, 창원시와 재정분담(차량등록지 기준 도 37:창원시 63)을 협의해 2023년 7월 1일부터 출퇴근 통행료를 20% 할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상 3,000원을 받아야 하는 소형차량은 통행료 동결을 통해 2,500원을 받고 있고, 출퇴근 시간에는 추가 할인으로 2,000원에 이용하는 등 하루 약 4만 7천 대의 차량이 대당 500원에서 최대 1,000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경남도는 23일 가진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민자도로에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이 없는지 지속해서 점검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운영개선 과제를 발굴해 민자도로 이용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수온·적조 피해 최소화 선제 대응 총력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고수온·적조 피해 최소화 선제 대응 총력!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추진대책을 공유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시군, 수협 등 참석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어업인들의 양식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하절기 어업재해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올해 여름 표층수온이 평년대비 약 1℃ 내외 높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고수온 특보는 7월 초순 예비특보, 7월 중순 이후 주의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적조는 7월 하순 이후 발생을 예상했으나, 장마전선, 태풍 발생 등 기상 조건에 따라 발생 규모와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남도는 △어업재해 예방사업 지원확대 △긴급방류·조기출하·양식재해보험 가입 확대 △우심해역 전담 공무원 지정 현장 밀착 지원 △예찰강화 및 예찰결과 신속 제공 △신속한 피해복구를 통한 어가경영 안정 등의 추진대책을 마련해 현장 중심의 사전대비로 고수온·적조 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적조방제, 고수온 대응장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면역증강제 및 예방백신 공급 등 7개 사업에 102억 원을 지원해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도 평년보다 수온이 높고 고수온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에서는 빈틈없는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양식어가에서도 조기출하, 양식재해보험 가입 및 대응장비 점검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강화
먼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47종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해 단전, 단수 등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독거노인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동시에 행복지킴이단 등 민간협력망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복지·동행·희망 제2호 정책인 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위한 희망지원금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로 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을 강화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 3천여 명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취약노인(4만3천 명)을 대상으로 유선·방문 등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가구내 설치된 ICT장비를 활용해 화재, 응급호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119와 연계해 신속 대처한다.
하절기 경로당 냉방비를 지원하고, 노후 에어컨 600대를 교체 설치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름방학 중에도 결식 우려 아동에게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에 대한 예찰과 현장 상담, 장애인복지관 연장 운영 등도 추진한다.
셋째로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중점 추진한다. 도는 지난 6월 12~13 양일간 산림인접 사회복지 생활시설 336개소에 대한 사전 점검과 현장 조치를 완료했으며,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보호시설 등 총 8,958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소방·전기설비를 포함한 하절기 안전점검을 7월 15일까지 실시 완료할 예정이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올해 여름도 극심한 폭염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위기도민 발굴 및 지원까지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