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9,344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 2차 추경을 통해 교부된 국비 8,706억 원과 시비 매칭분 638억 원을 신속히 편성해 소비쿠폰 지급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에 837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동백전은 올해 8월까지 ‘캐시백률’을 최대 7%로 운영했으나, 9월부터는 ‘캐시백률’을 최대 13%로 확대한다. ‘캐시백’ 혜택 강화에 따라 동백전 사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의적절한 추가 예산편성을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민행복 제고를 위한 청년·취약계층 복지 및 대중교통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469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지원 기간이 애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104억 원을 추가 편성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대상자 318명을 추가해 49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료 단가 인상(5%)을 반영해 27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대중교통 기반 시설(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에 100억 원, ‘도시철도 무선통신망(LTE-R) 구축 지원사업’에도 82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야간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등 부산 지역 현안 긴급 재정수요에 28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 내 아이 돌봄 공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더 촘촘하고 체계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야간시간대 취약계층의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등 처우개선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가 확정됨에 따른 분위기(붐) 조성과 국제 홍보 등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최종 선정에 따른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글로벌 디자인 거점(허브)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 내 정규직 일자리 유지와 채용 촉진을 위해 6억 원을 추가 편성해 희망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자 1,000명, 40~50대 정규직 채용 인센티브 대상자 70명을 각각 확대해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신속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남부발전과 ‘낙동강정원 사회가치경영(ESG) 기업동행정원 조성’ 협약
한국남부발전(주)은 향후 3년간 총 10억 원을 지원해 낙동강 정원에 ‘사회가치경영(ESG) 기업동행정원’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기업동행정원’조성 사업은 한국남부발전(주)이 추진하는 사회가치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의 하나로, 기업의 정체성과 공익 가치를 담은 특화 정원을 낙동강 정원에 조성하는 것이다.
낙동강 하구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철새 도래지, 습지, 수생식물 군락 등 생태 자원이 어우러진 경관을 조성해 △생태 △문화 △관광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원 조성에 △친환경 자재와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식재 계획을 반영해 지속가능성을 더한다.
특히 이번 정원 조성에 쓰일 묘목은 전량 산불 피해 지역(안동)에서 공급받는다. 이를 통해 피해 지역의 영세 양묘 농장을 지원하고, 시민에게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조경 사업을 넘어 정원문화 확산과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 기관은 협약 기간 △연차별 사회 가치 경영 특별 정원 조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 공동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한국남부발전(주)의 3년간 10억 원 기부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대응과 정원문화의 확산을 함께 이끌어가는 뜻깊은 동반자적 참여”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낙동강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속도를 더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정원 속의 도시, 부산'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75억 원 징수…징수 활동 성과 뚜렷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2025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 작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부동산 공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을 통해 6월 말 기준 475억 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시는 최근 3년간 이월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이월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TF)팀을 가동해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세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시 본청에서만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7명에 대해 총 8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사례로 해운대의 한 신축건물 사업시행사였던 ‘가’ 체납법인은 미분양과 자금 부족 등을 사유로 수십억 원의 취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시는 해당 건물에 ‘나’ 호텔이 임대하고 체납법인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호텔 측에 임대료 채권을 압류 조치했다.
이후 호텔 측에서 임대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시에서 이를 교부 청구해 3년 이상 체납상태였던 세금을 징수했다. 이를 통해 2025년 상반기 53억 원 징수 등 2년에 걸쳐 67억 원을 징수, 자칫 장기체납으로 이어질 수 있던 고질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던 ‘다’ 씨의 경우, 2022년 9월 매도하였던 부동산의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2년 넘게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체납자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납부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시는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즉시 공매를 의뢰했으며 며칠 후 체납자의 아들이 시청을 직접 방문해 전액을 납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시는 하반기에도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비양심적 악성 체납자에 대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와 16개 구·군이 모두 참여하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으로, 호화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가자동차를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조세 납부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법령에 신설된 감치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허위 또는 소멸되었음에도 부동산에 계속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소송제기 등으로 말소를 추진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금·가상자산·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예정이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