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방산 시장이 크게 확대됐다”며 “K-방산의 규모도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연 매출 37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K-방산은 지난 몇 년간 연평균 5%에 육박하는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세계 10위권으로 급부상했다.
유 의원은 “한국의 무기는 가성비가 좋다. 제작 속도가 빠르고 우수한 성능에 비해 가격은 타국 대비 절반 이하 정도로 저렴하다”며 “올해 2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는 세계 방산수출국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크지 않지만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방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정치적인 고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산업의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부인 대표적인 GtoG(정부 대 정부) 사업이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방산업 성장을 위해선 기업·국방부·방위사업청만의 협력으로는 부족하다. 산업부와 기재부 등 범정부 차원의 협력은 물론 국회와 언론과의 긴밀한 협업 또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선 정부의 방산 수출 금융지원에 대해 특혜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다른 국가들도 하고 있다”며 “K-방산의 주요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 관세 문제를 정치권이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방산 전담 비서관 신설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오케스트라를 보면 지휘자가 연주자들의 템포와 셈여림을 조율하여 하나의 음악으로 완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듯 K-방산 수출에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사령탑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 방산 전담 비서관을 신설해 수출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업과 관련해선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를 언급하며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조선업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저하된 반면 중국은 해군력이 급속히 성장해 미국의 해양 패권 유지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선박 수주 점유율은 2024년 기준 0.03%에 그쳤지만 중국은 70%에 육박했다. 미국 내 조선소 숫자도 1980년대 300여 개에서 현재 20여 개로 93% 감소했다.
최근 미국은 선박 건조에 힘을 싣고 있다. 유 의원은 이 지점을 한국이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국 현지에선 이지스함을 1대 건조하는 데 27개월 걸린다. 비용도 1.46억 달러를 써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18개월이면 만들 수 있고 비용도 0.7억 달러면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미국도 우리 기술력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 강화를 지원하는 부분을 한국의 신규 사업 기회 창출로 연계하는 등 K-조선 산업 발전의 발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이번 미국 조지아주 사태 등 불미스러운 일에도 정부가 확실히 대비를 해둬야 한다”며 “더 나아가 정비부터 건조까지 미국과의 협력 발전 모델을 구축해 추후 중동 등에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반성장연구소는 2012년 6월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함께 성장하고 공정하게 나누어 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동반성장포럼을 매월 열고 있으며, 청년 세대를 위한 동반성장 논문대회와 동반성장 청년포럼 등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