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정성호 법무부장관 인권위 진정 제출 예정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 …유족 측 “피해자 죽음과 유족 문제 제기 정치적 동기로 왜곡”

[일요신문]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해양경찰청의 허위 발표 의혹과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항소를 했다. 이를 두고 유족 측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이래진 씨가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사진 = 이종현 기자

1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월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이대준 씨가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장을 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연루된 자료 삭제·은폐 의혹은 항소를 포기했다. 법원이 국방부와 국정원의 내부 전산망에서 이 씨의 피격·사망 사실에 관한 정보가 모두 삭제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에 대해 새로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이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오는 6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 장관은 1월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라고 말했다. 이에 유족 측은 “고인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동안 국가가 아무런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과 이후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직접 고발에 나섰던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 장관이 '정치적 사건'이자 ’정치 보복 수사‘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죽음과 유족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동기로 왜곡하고 낙인찍어 인권과 명예를 침해한 일”이라고 반발 중이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