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구멍 나자 ‘국민세금’으로 충당? 국민저항 예고

올해 적자 보전금 3조 2844억…2001년부터 세금에서 전액 지원

[일요신문]

올해 공무원연금 수령자 대상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이 모자라 연금 수령자 1인당 54만 4000원의 국민세금이 지원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5년간 재정 보전금이 공무원연금에 12조 원, 군인연금에 7조 2000억 원으로 총 19조 2000억 원이 들어갈 전망이어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올해 적자 보전금으로 3조 284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공무원연금이 1조 8953억 원, 군인연금이 1조 3891억 원 규모다.
 
올해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자 34만 8375명에게 지급할 연금액이 부족해 연금 수령자 1인당 54만 4000원의 세금이 지원되는 셈이다. 은퇴 공무원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210만 원이다.

정부는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적자액이 커지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2001년부터 세금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