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올리고 ‘수령 기간’ 제한 추진…국민들이 ‘봉’인가

[일요신문]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이 더 올라가고 수령 기간도 제한될 것으로 보여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2012년 현재 60세)을 2034년까지 68세로 올리고, '은퇴 후 연금수령 기간'도 사실상 18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와 공단은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예정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3차 재정계산' 작업에 반영하는 한편 대국민 설득 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 일요신문DB

22일 공단 측이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방안' 보고서에따르면 올해부터 2034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3년마다 1세씩 올려 68세로 조정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하는 기존 개혁안(1998년 수립)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공단은 또 지급 개시연령 조정에 맞춰 현재 59세 이하로 제한된 연금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단은 지급 개시연령을 기대수명에 연동시킬 경우 2050년에는 20년을 훨씬 넘게 되는 당초 연금 수령기간이 17~18년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공단의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지급 개시연령을 2034년까지 68세로 올리면 현재 2060년으로 예상되는 재원 고갈 시점이 2069년으로 9년 가량 연장된다. 또 기대수명에 연동시키는 조치가 더해질 경우 2078년에는 연금 지출액을 최대 15%까지 절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단은 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서에 반하는 정책인 만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홍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