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북한 강력 반발…한반도 주변 정세 긴장감

[일요신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만장일치로 대북 결의안 2087호를 채택했다. 북한이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공위성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 로켓 발사의 실질적인 목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 판문점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유엔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전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라'는 종전의 요구 사항을 반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도 4년 만에 북한 정권에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다.

수잔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책임이 있는 북한의 우주사업기구를 포함해 북한의 기업과 은행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스 대사는 “미사일 관련 물자와 상품, 기술 그리고 재원의 북한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도 보강됐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량 행동에 대해 경고를 보내지 않으면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또 다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측을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심 동맹국인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그동안 결의안보다 낮은 수준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을 주장해왔다.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 표결 직후 “결의안은 신중하고, 중립적이고 지역의 안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원 속에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까지 동참한 유엔의 '대북 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해졌다”며 “앞으로 비핵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홍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