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국세청 인사교류 삐거덕

국세청 앞에선 왜 작아지는가

정부 내 인사철이 되면서 각 부처 간 국장이나 과장, 사무관 등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사교류의 중심에는 기획재정부가 있다. 청와대는 물론, 금융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세계 경제기구 파견 등으로 적지 않은 수가 ‘외부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가 유독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있으니 그 곳은 바로 국세청이다.

재정부가 가장 활발하게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곳은 금융위다. 과거에는 기획예산처와 인사교류가 적지 않았지만 이 정권 들어 기획예산처가 재정부와 통합되면서 부처 내 이동으로 바뀌었다. 반면 재정부 내 핵심 부서였던 금융정책국이 금융위로 넘어가면서 양 부처 간 인사교류가 활발해졌다.

실제 지난해 12월 이후 국장급 인사 3명과 과장급 2명이 재정부와 금융위를 오고갔다. 재정부에서는 최상목 미래전략정책관과 최규연 국고국장이 금융위로 자리를 옮겼고, 금융위에서는 유재훈 대변인이 재정부 국고국장으로 들어왔다. 또 재정부 김학수 과장은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으로, 금융위 최훈 과장은 재정부 자금시장과장으로 자리를 바꿨다.

재정부가 국제금융을 맡고 있고, 금융위가 국내 금융을 맡고 있어 양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점이 인사교류의 배경이다. 또 재정부가 만성 인사적체에 시달리는 데 반해 금융위는 승진이 빠르다는 점도 인사교류의 또 다른 배경이다. 최근에는 아예 인사교류를 사무관급으로 확대한다는 데 합의하고 종합정책과 김광일 사무관을 금융위로 보냈다. 양 부처는 금융위 사무관 인사 시기에 맞춰 사무관급 인사교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국세청과의 인사교류는 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정부와 국세청 간 인사교류는 2005년 이후 완전히 끊겼다가 4년 만인 지난해 8월 다시 부활됐다. 당시 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김광철 서기관, 조세정책과 이동화 사무관, 국제조세협력과 신우현 사무관, 국제조세제도과 정기현 사무관이 국세청으로 갔다. 서울지방국세청 이순구 서기관, 인천세무서 이용선 운영지원과장, 안산세무서 김성수 운영지원과장, 동수원세무서 김태형 운영지원과장은 재정부 세제실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최근 고위 공무원으로 ‘교류’를 확대하려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국장급 인사를 맞바꾸는 점이 거론됐지만 국세청에서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시하면서 인사교류가 표류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재개됐던 과장급 인사 교류마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재정부에서는 과장급 인사라도 교류를 지속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국세청은 마땅한 인물이 없다며 피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경우 힘이 있는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재정부로 오는 것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재정부에서는 과장급이 일을 기획하는 것은 물론, 서류를 작성하는 등 실무를 해야 하는 데 비해 국세청은 과장급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다는 점도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 같다”면서 “이런 점들 때문에 확정되는 듯 보였던 재정부와 국세청 간 인사 교류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준석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