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재정건정성 노이로제’ 막후

재정은 줄고 할 일은 많네

최근 기획재정부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언론보도 내용은 무엇일까? 바로 재정건전성에 관한 문제다. 그동안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재정부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피그스’(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런 변명은 쑥 들어갔다. 이들 국가 모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다가 재정위기에 빠진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부터 베이비붐세대가 대거 은퇴를 시작하면서 국민연금과 의료비용 등 각종 사회 보장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요소가 다른 나라보다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국가재정통계를 국제회계기준으로 바꾸면서 나라 빚이 대거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현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이나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공기업 부채도 결국 정부가 떠안을 빚이다.

이런 사정과 피그스 사태가 합쳐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판 기사가 최근 크게 늘어나자 재정부는 ‘노이로제 증상’마저 보이고 있다. 보도해명은 물론 정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도 다른 어떤 정책에 관한 것보다 적극적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각종 토론회나 기자회견, 국회 등에서 “장밋빛 환상을 제시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사실 이상으로 과장해 전달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언론에 경고메시지(?)를 날리는 등 논란 잠재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준석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