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나 오는 10월과 11월 양육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장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말에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0~5세아를 둔 가정에서는 가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시내 양육수당 지원 대상 아동은 총 40만 8000명.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로 월 10만~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추가경정 예산에 무상보육 예산을 일부 포함하는 조건으로 정부지원금 1355억 원을 확보해 9월까지는 양육수당을 정상 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0~11월 양육수당 지급을 일시 중단해 정부의 추가 지원을 촉구하고 급한 대로 지방채를 발행해 12월에 양육수당을 일괄 정산하고 보육비는 카드 대납 후 처리하겠다는 비상 계획을 세웠다.
한편 서울은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타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