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이런 수치는 지난달 25일 정부안 발표 전보다 40%이상 급증한 것으로, 올초 대통령직 인수위의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연계 가능성을 밝힌 뒤 불거졌던 임의가입자들 탈퇴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증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8월에는 임의가입자가 3만 4564명 늘어났지만 올해 같은 기간엔 1만 9268명이 빠져나갔다.
탈퇴자는 주로 전업주부인 임의가입자들이며 지난 3년간 임의가입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연계 최종안을 발표할 당시, 국민연금 수급자는 절대 손해 보지 않으며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다고 홍보했지만 탈퇴 행렬을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가입자가 탈퇴를 한다면 유럽처럼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위기, 국민연금의 위기가 우리도 빨리 도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제도”라며 “가입자 탈퇴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