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역대 정부와 박근혜 정부 간 월평균 탈퇴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탈퇴율이 높았던 시기는 2013년 2월로 5.75%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가장 높았던 2012년 4월에 5.89%에 비해 오히려 0.14%p 낮은 수치다.
신의진 의원은 “민주당에서 주장한 논리라면 국민연금 탈퇴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기초 연금안이 발표된 시점인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여야 한다. 하지만 2013년 9월과 10월 10일까지 탈퇴율은 평균 3.76%에 불과했다”며 “이는 평균 탈퇴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특히 2013년 8월의 월평균 탈퇴율은 역대 최저수준인 2.19%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또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아울러 탈퇴자수도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 월평균 탈퇴율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이후 최저 2%대에서 5%대 사이에서 꾸준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기초연금제도로 인해 임의가입자의 탈퇴 러쉬를 이어지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