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지난 31일 공개한 국세청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장급에서 청장까지 고위공무원 34명 가운데 TK(대구/경북) 출신은 14명으로 41%를 차지했다. 승진 대상자인 3급 국세공무원 중 TK 출신은 21%에 불과해 승진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은 “국세청이 고위공무원 후보군인 3급과 4급 공무원 대다수가 TK 출신이기 때문에 대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며 “오히려 호남권 3급 공무원은 25%, 4급 공무원은 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고위공무원 비중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세청 고위공무원은 주로 행시 출신이며, 행시 출신 중 TK 출신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위공무원 비중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 또한 거짓”이라며 “고위공무원 34명 중 20명이 행시 출신으로 이중 TK 출신 비중은 55%다. 하지만 이의 후보군에 해당되는 행시 출신 3급 4급 공무원 비중은 각각 28%, 21%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고령자들을 승진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최 의원 측이 공개한 지난 5년간 국세청 정년 5년 미만 5급 공무원 승진 현황을 보면 2008년 2명, 2009년 2명, 2010년 5명으로 매년 승진이 이루어졌으나 이현동 전 청장 재임 동안에는 2012년 단 1명에 그쳤다. 정년 6년 미만 공무원은 2009년 2명, 2013년 3명으로 유독 이 전 청장 재임 동안 승진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는 이현동 전 청장 재임 동안 정년 5년 미만 6급, 정년 4년 미만 5급 국세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하는 제도가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며 “국세청이 정도를 벗어난 인사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단절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