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당시 속기록을 살펴 보면 심상정 의원이 “2012년에 감세 총액이 얼마입니까”라고 묻자, “30초만 여유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현오석 부총리는 “2008년에 감세한 것에 따른 효과는 2012년에 23조로 나타나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이 “됐다. 그럼 감세액 말고 법인세 감면액은 얼마인가”라고 재차 묻자 현 부총리는 “대기업 중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호출자기업으로 보면 감면액 전체가 5조 6000억 정도로 나와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난 이후 현 부총리는 “증세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활성화를 해쳐서 원하는 만큼의 세수를 확보할 수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직접 만든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복지공약을 시행하는 데 총 135조 원이 소요되고 이는 연간 26조 원이면 된다는 얘긴데 부자감세 철회도 하지 않고서 돈타령이냐”며 “낡은 경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수장으로 계신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된다”고 반박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