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오늘(16일) 공청회…개혁안 논의 시작

[일요신문] 국정원 개혁특위가 공청회를 열고 본격 개혁안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16일 국회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개혁안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당 추천 발표자로 뉴라이트 성향의 중앙대 제성호 교수와 이재교 변호사가, 야당 추천 발표자로는 참여연대 출신 장유식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가 참석한다.

다음날인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국회 정보위의 제도 개선 방안과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의 주제로  새누리당 추천으로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과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야당 추천 발표자로 오동석 아주대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특위는 공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와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내부고발자의 신분보호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