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구윤성 인턴기자
국방부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 사이버사령부 인원 확대에 대해 “연도별로 점증적으로 증편하고 있으며 2012년 선발한 군무원 79명 중 47명만이 심리전단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 역시 “2012년 신규 채용된 군무원 중 47명이 사이버심리전단에 배치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통신료 지급 규정에 따르면 신규 채용 47명 이외에 24명을 추가로 증원한 것이다.
또 사이버사령부는 심리전단 전원에게 PC 이외에 스마트폰 한 대씩을 지급했다. 진성준 의원이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작전폰 지급 기준 및 현황'에 따르면 작전폰 지급 기준은 '사령관, 530단장 등 530단 부대원들'로 확인되고 있다. 당시 사이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전 군에 하달한 'SNS 활용 지침'과는 별도의 '작전폰 운용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의원은 “대선 직전 사이버심리전단이 두 배 이상 대폭 확대된 것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는 대선을 앞두고 충원된 71명 요원 중 신규 채용 군무원 47명을 이외에 24명의 충원에 대하여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진 의원은 “사이버심리전단의 인원 확대는 3급 군무원인 심리전단장의 소관이 아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승인과 당시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집행이 필요한 일이다. 이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불법적인 대선개입을 지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