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주변을 경찰병력이 둘러싸고 있다. 구윤성 기자
17일 민주당의 허영일 부대변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지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과도한 대응으로, 권력의 눈치를 살핀 정치적 결정”이라고 규정 지으며 “정치권의 합의로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가 구성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노조 지도부를 구속 수사하는 것은 여야와 노사의 합리적 해법 모색 마련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허 부대변인은 “철도노조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 파업을 진행해왔다. 여야 정치권의 중재로 파업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고, 경찰에 자진 출두하기까지 했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인신에 대한 구속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철회해야 한다.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이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직접 재고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오후 11시경 김명환 노조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겸 대변인, 엄길용 서울지방본부장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