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실비아 버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등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과 16일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세출법안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담당 직원들을 향해 “당신들의 힘과 헌신, 그리고 상원의 지도력 덕분에 연방정부과 핵심적 서비스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세출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며 “우리 정부는 내년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출법안에 포함된 위안부 관련 내용은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안부 관련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미국 국부의 대일본 외교정책 운용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도형 온라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