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당)이 이들 카드 3사들로부터 제출받은 '고객정보 유출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자료에 따르면 이들 카드사들은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를 비롯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은 사실상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피해보상 범위를 카드 위·변조에 따른 결제나 현금서비스 등 직접적인 피해에 한정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협카드는 피해 구제 대상에 단순한 정신적 피해나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해야 한다고 피해구제 계획에 명시했다.
피해구제 기준으로 '다수의 고객이 관계돼 있으므로 일부 고객에 대한 피해구제는 전체 고객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정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농협카드의 이같은 행태는 피해구제 대상을 최대한 줄여 고객들의 피해보상보다는 사실상 카드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카드는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 대상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로 했다. 정신적 피해보상 등 그 외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원칙에서 제외한 것이다.
롯데카드도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함께 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까지만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들 앞에서는 고개 숙이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신용카드 표준약관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소재를 적시하는 등 고객정보 유출시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을 개선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