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거짓말이 탄로났다”며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정당공천 폐지 위헌 논리를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그간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2003년 판결을 예로 들어왔다. 하지만 어제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와 '헌법재판소가 정당공천 금지 문제 자체에 대해 판단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대선 때 철석같이 약속했던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하기 위해 없던 판결조차 예로 든 것은 또다른 국기문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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